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2조 9276억 6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339억 4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8179억 7100만원, 기금 조성액은 1479억 11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최대성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지적된 학교급식 특별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계약직 교원 복리후생비가 추경을 통해 증액됐음에도 추경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추경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고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 김신웅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예산이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별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권의 격차를 지적하고 학생들이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점학교 등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독서·논술교육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에 대비해 초·중·고 독서·논술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 정근모 의원은 동구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차별화된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방과후·방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진로 경험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사용료 징수 및 집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진로·체육 인재 발굴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미 의원은 예비비로 집행한 학교 CCTV 설치사업이 긴급성보다는 시설비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긴급재정 수요에 대비해 예비비를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학비의 높은 불용률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누락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치구로 전출하는 교육사업은 실제 집행내역과 사업성과를 결산에 반영해 의회가 사업의 집행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자료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구본환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추계와 집행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잉여금 발생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미달로 매년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장애인 교원 인력 양성과 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에 대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교육청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명확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권인호 의원은 BTL 사업이 장기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미래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등 단순 실적 중심의 성과지표와 관련해 학생의 실제 참여시간과 지속성, 학교별 격차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형 IB교육 역시 학생들의 탐구력·논리적 표현력·수업 참여도·만족도 등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기반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그 개발 과정과 성과를 의회와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 조재철 의원은 디지털 튜터 운영 및 AI 디지털교육자료 구독료 사업에서 학교 수요 감소로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신청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등 예산 추계와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급식시설과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노후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