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기존의 하향식 행정 중심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와 생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끌고자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청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의 일상이나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법령 규제’ 와 조례·규칙 및 내부 업무 관행 등에서 비롯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그리고 중앙법령 개선과 군 자치법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 파급력을 높이는 △‘중앙법령-자치법규 패키지 규제’로 구분해 아이디어를 받는다.
세부 주제 역시 국민복지 및 일상생활 분야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AI·드론 등 신산업 분야, 적극행정 및 기타 규제 해소 방안까지 군정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민원 및 갈등 해결의 실효성, 현실과 동떨어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선 정도, 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여도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된다.
선정된 과제에는 분야별로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중앙규제는 중앙부처 및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한다.
자치법규 규제는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열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및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편의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