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입법정책담당관과 대전청년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청년 당사자가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직접 시정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대전형 청년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제도적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대전형 청년의회,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회성 참여나 관 주도 행사를 넘어 법과 예산으로 보장되는 상설 정책파트너십 기구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 해외 선진사례와 OECD 기준을 제시하며 5개 자치구 참여기구 위촉과 분야별 추천·추첨, 공개모집을 아우르는 ‘대표성·포괄성·다양성’ 중심의 100명 규모 구성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청년정책학교를 통한 역량 강화부터 청년자율예산 편성, 정책반영등급제 및 연차 환류보고서 공개로 이어지는 연간 운영 사이클 구축과 기존 조례·전달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주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업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구의원 등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참여해 청년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실행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박은애 오도어랩 대표는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관계와 기회가 생기는 공동체 조성이 청년 탈대전을 막는 열쇠”며 “청년의회가 청년하우스 등 기존 자원을 엮는 ‘정착 커뮤니티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지속 거주율과 관계망 형성으로 정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민 대전 서구의원은 “시-자치구 네트워크를 잇는 통합 구심점 마련과 AI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문 분과 신설이 필요하다”며 “소외계층 청년의 참여를 넓히고 조례에 명시된 청년자율예산의 실질적 편성·모니터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복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예산 문해력을 높이는 청년정책학교 필수화와 청년자율예산의 강행규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는 7단계 정책반영 평가와 체감도 조사를 결합한 복합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대전 전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조별 심층 분임토론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선발 및 모집 방식, 구성 원칙, 시의회·행정 협력 구조, 의제 발굴 및 성과관리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테이블별 열띤 토론과 발표를 이어가며 청년의회 설계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토론회를 주재한 권인호 의원은 “청년의회는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하는 실질적 동반자이자 대전 미래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이라며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 청년들의 소중한 제언과 목소리가 시정에 온전히 반영되고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정비와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