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 인력 현실화 등 현장의 핵심 요구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 최종현, 이영봉, 이오수, 김현석, 오남석 의원 등이 동참했다.
안신일 의장이 이날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다.
안신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법 제정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안 통과 시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