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 필요성과 파급 효과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별하고,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건의 논리를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시군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추진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규제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 법무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건의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165건의 건의해 101건이 소관 부처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