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1종의 주요 복지사업 수급 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69종의 최신 공적자료인 소득·재산·금융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해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격 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가구 가운데 법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군 자체 복지 지원책이나 사후 관리 절차를 안내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꼼꼼하게 수급 자격을 확인하겠다”며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