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면담에는 TF 단장인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안신일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향후 전국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