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대세투데이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경우 다른 교육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유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진로상담과 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문화교류와 해외현장체험학습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사업 간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비교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한 점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과 학생 도박 등 시급한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다른 교육과제보다 시급한 안건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과연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