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 수와 학생 수, 주요 사업별 예산 및 집행액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동부지역은 유치원 81개원·원생 6876명, 초등학교 71개교·학생 2만 2260명, 중학교 38개교·학생 1만 3294명인 반면, 서부지역은 유치원 133개원·원생 1만 2833명, 초등학교 84개교·학생 4만 1268명, 중학교 52개교·학생 2만 5470명으로 학생 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전체 집행액 역시 동부 약 2287억원, 서부 약 3107억원으로 약 82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와 같이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중심으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의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학교급과 규모,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동부지역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정책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예산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학력신장 및 평가’예산은 본청 초등교육과 약 11억원, 중등교육과 약 55억원이 편성된 반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동부 4441만원, 서부 2284만원 수준이다.
정 의원은 해당 예산의 세부내용도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교실수업 개선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과 재정투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학생 줄어드는 동부권, 학교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정 의원은 특히 동부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공동화 문제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삼성동 현암초등학교의 신입생이 매년 10명 안팎에 그치는 현실을 사례로 들며 단순히 학생 감소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하고 의욕 있는 교원이 동부지역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상 유인책을 비롯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시설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학교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교사와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며 “동부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해 학생 감소와 학교 공동화에 대응하는 분명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연구기관 연계 방학 집중 프로그램 제안 정 의원은 예산 증액만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활용하는 학력신장·교육복지 모델도 제안했다.
동부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강의실과 교수진, 외국어 강사, 통학버스 등 기존 자원을 교육청과 연계해 방학기간 6~8주 단위의 학습·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과거 대전대학교와 연계해 소규모 예산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영어 한 과목을 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싶은 동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뿐 아니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과 기업까지 연결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며 “사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도 경제적·가정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경험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학생들이 낙인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명칭과 행정용어까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정책의지보다 예산편성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 해소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2027년도 본예산부터 학력신장과 교육균형이라는 정책목표가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